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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요구해야”
이성윤 터프츠大 교수, 8-9일 ‘통일간담회’서 강력 대북제재 주장
기사입력: 2016-04-11 09:41: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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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 관심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북한을 계속 제재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중요하다.” 이성윤 교수(터프츠대학 플레서 스쿨)는 지난 8일(금) 저녁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조성혁)가 주최한 통일간담회에서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청중들로부터 나온 단어들을 중심으로 독재, 핵무기, 전쟁, 빈곤·기아, 도발, 제재 등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핵보유국중 그 어느 국가도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서 “북한을 다독거리고 세련되게 외교로 북한을 설득시켜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허상이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체제적 취약점을 노리고 계속 억압하고 제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발사나 핵실험등의 도발을 계속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무력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무력대응하지 않아서 (한반도가 휴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를 누렸지만 북한은 면역이 생겨서 말로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해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반복되는 위협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취약점을 ‘북한정권의 불법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극심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고, 이 취약점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워싱턴 정가에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 강하게 억압하자는 인식이 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도 억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이 북한을 혼내준다고 겉으로는 하면서도 뒤로는 결국 북한을 계속 지원해왔다”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게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짓고 “(북한을 계속 지원하면) 중국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된다고 해야한다”며 중국압박설을 주장했다. 이날 통일간담회에는 평통위원과 지역한인인사 등 100여명의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 교수는 9일(토) 오후 조지아공과대학에서 ‘북한에 대한 5가지 잘못된 이야기’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교수는 연방 상하원 및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터프츠 플레처 외교대학내 한국학 디렉터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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