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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블랙리스트’에 오른 디캡·클레이튼
전국 100개 비협조지역에 포함…연방지원 중단 등 제재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7-03-21 09:47: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의 디캡카운티와 클레이튼 카운티가 불법체류자 추방업무에 관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비협조적인 곳으로 분류됐다. ICE는 20일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잇는 전국 100개 지역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명단에 포함된 곳은 불체자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수감자에 대해 구금기간을 48시간 늘려달라는 IC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들이다. 이 명단체 포함된 곳은 연방정부 기금이 중단될 수 있어,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소위 ‘성역’을 선언하는 지방정부와 단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명단이 작성됐는지 확실치 않은데다가, 지난 1월28일과 2월3일 사이에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전국 206개 지방정부 명단에 조지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디캡과 클레이튼 카운티 경찰서는 명단 발표 과정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곳은 수년 전부터 ICE가 사전에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는한 수감자에 대한 체류신분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연장하거나 ICE에 이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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