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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위협은 평화협정 위한 포석”
“평화협정의 목적은 미군철수 통한 남북간 힘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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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05 16:11: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북한의 종전협정 백지화 위협에 대해 “평화협정이 목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로 휴전 60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른바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해 왔다. 기존의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며, 종전협정이 주변 열강들과 북한간의 협정인 만큼, 평화협정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꼴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화협정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미군 철수이라는 점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일부 동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안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엄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목적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에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곧바로 남북간의 군사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전문가는 “많은 분들이 평화협정이란 말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이번 위협도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북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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