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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강력처벌’ 담은 새 범죄조직 퇴치법안 공개
비영리단체들 및 일부 주의원들 반발 “커뮤니티가 먼저 접근하도록 도와야”
기사입력: 2020-01-31 09:22: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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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어 켐프 주지사가 30일 범죄조직 퇴치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부인도 함께 했다.(사진=조지아 주지사 사무실) |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30일(목) 조지아의 반범죄조직 법칙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형을 연장하고, 주 전역에 걸쳐 사법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갱단과 관련된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2020년 입법 회기에 제출될 법안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조직원에 대해 새로운 중범죄법을 만들고, 조지아 수사국(GBI) 관리들이 지역 폭력조직 사건에 특별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요원들이 학교 캠퍼스 밖에서 최고 880야드까지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검사들이 폭력조직이나 반범죄조직 주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이나 사람이 사용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후보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의 아내 마티 켐프 역시 인신매매 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간단히 말해, 우리 주에는 범죄조직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반범죄조직 법규는 이미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을 확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빅 레이놀즈 GBI 국장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는 7만1000명이 넘는 조직폭력배가 있으며 이 중 약 3만명은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다. 레이놀즈 국장은 "실제 갱단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7명의 요원과 분석가를 갱단 태스크 포스에 추가하여 현재의 직원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에 약 160만 달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만들어졌지만 예산지원이 없었던 범죄조직 데이터베이스에 42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방 보안관 사무실과 시 경찰청이 주 내 범죄조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범죄와의 전쟁 의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영리단체 남부인권센터를 포함한 형사사법 옹호 단체들은 주 당국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지역사회가 갱단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해롤드 존스 2세 주상원의원은 기존 법령을 집행하는데 판사와 검사를 위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렌시아 세이 주상원의원(민주,리버데일)은 학교들이 갱단을 모집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레이놀즈 국장은 학교측 관계자들이 범죄조직 태스크 포스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아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회, 학교,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 역시 주 정부가 학교나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 단체들이 갱단에 가입하지 전에 젊은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해 말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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