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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난민 정책으로 “의무적 연대 체재” 제안
기사입력: 2020-09-23 13:10: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럽연합 EU가 수년간의 혼란과 분쟁 끝에 망명제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새 규칙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른바 '의무적 연대 체제'라는 제도를 통해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대신 수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조약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은 소송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들과 의회가 연말까지 이 개혁안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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