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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또 거부당한 유승준, 5년만에 다시 소송
기사입력: 2020-10-07 13:06: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을 한구 정부가 재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당시 판결의 취지가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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