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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안한다”
기사입력: 2020-10-26 13:5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강경화 외교주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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