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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230조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20-12-24 17:29: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년 9월말일까지의 국방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셜 미디어 회사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230조가 온라인으로 외국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는데 제한을 둔다는 점과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의 이름을 바꾸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이번 국방수권법은 하원에서 335대 78, 상원에서 84대 13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었다. 의회는 다음주 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재의결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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