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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필요한 해외원조예산 파기할 수 있나?
기사입력: 2020-12-31 18:51: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하면서 불필요한 해외원조 예산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은 해당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2천달러로 올리는 내용만 결의안에 담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당시 1974년 지출정지통제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권으로 해당 항목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섹션 683조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최대 600억 달러의 예산을 154억달러로 삭감해 의회에 되돌려 보내는 등 적절히 활용해왔던 것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정지 통제법 카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직원으로는 45일만 정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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