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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쇼위츠 교수 “트럼프 탄핵은 헌법 위배한 것”
기사입력: 2021-01-16 22:00: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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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의 헌법학자 앨런 더쇼위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원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쇼위츠 교수는 뉴스맥스의 "Saturday Report"에 출연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들었지만, 의회는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주 초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들은 여섯 건의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탄핵기준을 위반했으며, 취득원칙을 위반했고, 적법한 절차를 계속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들은 의회 행동으로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대통령과 달리 그들이 기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상하원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이들을 여론의 법정에 회부해 투표로 퇴임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제재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자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끝냈던 점을 지적하고, 상원은 일반시민을 재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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