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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반, 추방·구금·체포 위한 새 우선순위 발표
기사입력: 2021-02-18 18:40: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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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중간 지침에 따르면 국가 보안, 국경 보안, 공공안전이라는 3가지 우선순위 기준이 모든 이민세관집행국(ICE) 조치에 즉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3가지 범주에서 벗어난 불법체류자와 마주치는 ICE 요원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장 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번째 범주는 "테러나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이민자 또는 그들의 체포 및 구금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21일 "테러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두번째 범주인 국경 보안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을 시행과 제거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세 번째 범주인 공공안전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법령에 규정된 가중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 길거리 폭력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말했다. 과거 ICE는 미결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지침은 가중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미결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 지침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ICE 요원들이 먼저 지도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비시민권자의 신념의 성격과 근간, 부과된형의 종류와 길이, 시행 조치가 ICE의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완화 요인 포함한 기타 관련 요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누군가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완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ICE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미국에 가족이 있는지, 미국 시민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은 ICE가 제한된 자원을 "대중이 관심을 갖는 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ICE 검거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ICE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2020 회계년도에 ICE의 시행 및 제거 작전으로 거의 18만6천명의 사람들이 추방됐으며, 이중 92%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고발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코로나19 제한으로 인해 2019 회계년도에 비해 30% 조금 적은 10만3천건 이상의 실내 체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자들은 살인죄 1837건, 폭행죄 3만7247건, 성폭행 또는 성범죄 1만302건으로 범죄 혐의나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등이다. 이 부서는 약 90일 후에 중간 지침이 기관 전체의 지침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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