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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페이스북·구글,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해야”
기사입력: 2021-02-19 18:46: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스맥스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Emerald Robinson는 어제 트위터에 "2019년 페이스북은 로라 루머를 금지, 2020년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을 금지, 2021년 페이스북은 호주를 금지. 빅테크 독점은 이제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썼다.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패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Ken Buck 의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소규모 언론사들이 빅테크 플랫폼과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Buck 의원이 독점금지법안을 제출할 것이고, 페이스북과 구글이 함께 소교모 뉴스기관들과 단체로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뉴스를 이용했지만, 뉴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충분한 광고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 사업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미국에서 이같은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호주가 페이스북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자사 플랫폼에 대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뉴스 매체에 요금을 지불하거나 조정을 통해 가격을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그에 대한 조치로 뉴스 피드와 자선단체, 보건 및 긴급 서비스 등의 다른 페이지들을 차단했다. 페이스북이 출판사와 싸우는 동안, 구글은 프랑스,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었다. 구글은 이번 주 뉴스 코퍼레이션과 가장 광범위한 거래 중 하나로 뉴스 기구에 "막대한 지불"을 하는 글로벌 거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광고수입의 감소와 독자들의 습관이 변하면서 2008년 이후 미국 신문사들은 고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독점 소위원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David Cicilline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은 2019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소규모 언론사들이 독점금지조치에 직면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과 함께 협상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소형 언론사들만 단체 협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독점 소위원회는 작년 10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구체적인 학대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Buck과 공화당 동료 3명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집행자 강화를 위한 독점금지법의 일부 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Buck의원은 빅테크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빅테크"라며 "법안 발의에 상당히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법안을 내놓자 구글은 협상을 시작한 반면, 페이스북은 되려 정부기관도 뉴스를 제공한다며 페이지를 정지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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