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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하원, 선거 개혁 옴니버스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1-03-02 19:4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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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하원은 어제 부재자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위한 유권자 ID 및 투표기간 제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66페이지 분량의 법안 HB531은 찬성 97 대 반대 72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배리 플레밍(Barry Fleming) 주하원의원(공화)은 이 법안이 2020년 대선 이후로 조지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2월23일 이 법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치는 SB241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원 법안과 달리 상원 법안은 부재자투표에서 'no-excuse' 정책을 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지아주는 2005년부터 no-excuse 부재자투표를 실시해 오고 있다. "no-excuse absentee voting"이란 유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단순히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면 부재자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34개주와 DC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중 콜로라도, 하와이, 오레건, 유타, 워싱턴 등 5곳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주고 있다. HB531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운전면허증 번호,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투표용지 봉투에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부에서 발급한 ID가 없는 경우, 법안은 현행 공과금 고지서, 은행명세서, 정부 수표, 급여 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는 기타 정부 문서의 사본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부재자투표 요청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78일 전까지로 축소하고,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신청서를 우편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재자투표 신청은 공인된 친인척 또는 문맹자 또는 장애인 유권자를 돕는 서명자에 한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4주전까지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해서는 안된다. 결선투표는 종전처럼 9주 뒤가 아닌 4주 뒤에 치르는 것으로 바뀐다. 드롭박스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각 타운티마다 최소 한 대의 드롭박스가 설치되지만, 10만 명당 한 개 이상 또는 조기 투표 사이트당 한 개 이상의 드롭박스만 설치할 수 있다. 지정된 드롭박스는 등록부나 부재자 투표소 또는 조기 투표소 실내에 위치해야 한다. 드롭박사는 해당 사이트가 열려 있을 때만 열리고, 선관위 또는 그 지명자, 법 집행관 또는 허가된 보안요원에 의해 감시를 받는 동안에만 열 수 있다. 조기투표 기간은 선거일 3주 전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하고, 등록자는 투표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말 투표는 선거 전 둘째 주 토요일로 제한한다. 카운티들은 선거일 전 셋째 주 토요일이나 셋째 주 일요일을 또 다른 주말 조기투표일로 선택할 수 있다. HB531은 잘못된 선거구에서 잠정투표수를 더이상 계수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법에서 변경된 것으로, 선거관리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선거에 대해 투표를 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는 공식 투표용지로 인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특정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식별할 수 없게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용지에 인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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