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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노동권 확대 통과…상원 통과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2021-03-10 18:50: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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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뉴딜정책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권 증진을 승인했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조치는 상원 필리버스터로 향하는 듯 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어제 27개 주에서 일할권리법(right-to-work)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십년 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응징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고용주들이 조직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의무 회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노조 가입 자격을 가진 노동자 풀의 확장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25대 반대 206으로 통과시켰다.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하지만 상원에서 10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안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대유행 시대의 핵심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오랜 기간 노동조합의 동맹자였던 그들은 노조 강화가 경제 및 인종 불평등을 심화하는 강력한 해답이라는 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당을 버린 백인 노동자 계층의 유권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재계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선거기부금을 노리는 민주당이 노조 지도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둘러싼 경제혼란으로 인해 수천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문을 닫은 이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의 권리를 짓밟고, 기업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 토론회에서 "이 법안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감소시키면서 경제를 해치고 노동조합과 그들의 특별한 이익에 정치적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안은 이번 달에 하원 민주당이 경제 및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킬 총기 안전, 동성애자 권리, 이민, 투표권, 그리고 기타 문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진보주의 우선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거의 십여가지 중 하나다. 상원에서 각각 비슷하게 긴 승산에 직면해 있지만, 민주당은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필리버스터 철폐와 함께,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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