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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몬태나주, 바이든 ICE 규정에 법적 대응 나서
기사입력: 2021-03-10 19:04: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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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의 오스틴 크누드슨(Austin Knudsen) 주법무장관 |
애리조나부와 몬태나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제가 그 주들에 주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문제의 새로운 규정은 11월 1일 이후에 국경을 통과해 입국했거나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일부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ICE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앞서 언급하 사건 이회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본 가장 궁핍한 정책 선택에 대해 묻는다면 이는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과 코로나19를 우리 주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비양심적인 동시에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과 애리조나 주민들에게 위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몬태나주의 오스틴 크누드슨(Austin Knudsen) 주법무장관은 브르노비치 소송에 합류했다. 두 사람 모두 규제가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누드슨 장관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몬태나로 밀수한 메타암페타민(Meth)이 우리 주를 파괴했다"면서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자들의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법을 시행하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매튜 토마스(Matthew Thomas) 수석부차관은 타운홀에서 인신매매와 마약 카르텔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상황과 관련해 '불간섭주의의'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020년 말경 국경에서의 위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는 이 지역이 완전히 죽는 것을 보았다"며 "트럼프가 모든 손을 이 갑판에 올려놓고 그들이 가로채서 끽소리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밀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느린 속임수였지만, 결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는 바이든이 남부 국경장벽 건설 중단을 지시한 이후 피날 카운티는 물리적 장벽이 없어 범인들이 침투해 고속도로에 도달한 뒤 마약이나 사람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사람이나 마약이 밀반입되면, 그들은 미국 내, 때로는 캐나다까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보안관은 "사실상 I-8은 새로운 국경선이 됐고 카르텔조차 그것이 목표선이라고 말해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그들은 서쪽으로 총을 쏘거나 동쪽으로 쏜 다음 피닉스 시내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마약들은 피날 카운티로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운송장이다. 이곳은 그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통과하는 장소이며, 그들은 전국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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