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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돈 풀었으니, 슬슬 세금 올려볼까?”
기사입력: 2021-03-15 19:4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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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승인으로 시작된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월요일(15일) 보도했다. 세금인상은 성공할 경우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세를 대촉 인상하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증세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의 약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바이든 선거캠프의 세금계획을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 10년간 2조1천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인프라와 일자리 패키지의 일환으로 포함된 것인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세법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지적했다. BreitBart는 바이든이 지난해 대선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올리고 싶다는 뜻을 두 차례나 내비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세 차례 토론 중 첫 번째 토론에서 "그래서 내가 트럼프 감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가며 주장한 바 있다. 사라 비안치(Sarah Bianchi) 전 바이든 경제보좌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모든 견해는 한결같이 미국인들은 조세정책이 공정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그 렌즈를 통해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과 부의 불평등한 대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통과되는 모든 세금 인상 정책들이 2022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전염병 관련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가 이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정책을 입법하기 위해 상원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작년 선거때부터 세금맨이 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이 공화당을 포기하고 28% 이상의 법인세를 목표로하는 예산조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는 큰 세금 인상의 적절성에 대해 크고 강력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공약한 세금인상 계획에는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를 21%에서 28%로 7%포인트 높이고, 최소 100만 달러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유산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트너십 및 유한핵임회사와 같은 통과사업의 세금선호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은 이같은 소득률은 "끔찍한 경제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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