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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한 ‘드림 약속 법안,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기사입력: 2021-03-19 19:41: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은 18일(목) 민주당이 바이든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 공화당의 동의를 일부 얻어낼 수 있도록 세분화한 두 개의 불체자 사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드림 약속 법안은 찬성 228표 대 반대 197표로,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찬성 247표 대 반대 174표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드림 약속 법안(H.R.6)은 부모를 따라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 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 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을 포함해 총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의 기간 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 기간 중 180일 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라는 합법 신분을 얻게 된다. 농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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