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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당국, 바이든의 장벽 건설 중단 행정명령 조사중
기사입력: 2021-03-24 19:32: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의 국경장벽 건설을 동결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1월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국경장벽 건설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삼았고, 의회와의 법적 공방과 공방 끝에 장벽 건설에 나섰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법안 중 하나로 14억 달러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정 권한을 이용해 장벽 건설을 중단했다. 폴리티코는 먼저 GAO가 바이든 행정부가 건설을 동결함으로써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는 의회 단독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에 위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 대변인은 24일(수)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회의 법률적 의견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GAO 수사의 정확한 성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폴리티코와 통화한 일부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이었고 규칙을 알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그는 의회에 오래 있었다"며 "그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승인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20일 공사를 중단했고, 트럼프 시대의 다른 이민 규정도 폐지했다. 바이든은 국경장벽이 낭비적인 지출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서 "모든 나라와 마차가지로, 미국은 국경을 보호하고 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남족 국경 전체에 걸쳐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진정한 위협에서 우리의 국토 안보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더 이상 미국의 납세자가 낸 돈은 국경장벽 건설로 전환되지 말아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남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되거나 재배치된 모든 자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하원의원 60여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어제 GAO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연방상원의원 40명이 서명한 2021년 3월 17일자 서한에 공동 요청자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 중단조치와 이를 위해 의회가 제공한 자금 동결을 명령할 것이 몰수규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정부 회계 사무국의 법률적 의견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 대한 시민권 취득 경로를 지원하는 등 바이든의 명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일) TV인터뷰에서 "이번 국경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당 대통령이 다년간 쌓아온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 절차를 폐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 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그의 명령으로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을 데려갈 수 없다"며 "이 난리가 끝나기 전에 수백만 명을 데려갈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공로를 통해 들어와야 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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