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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대법원,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에 철퇴
기사입력: 2021-03-31 19:27: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오늘(31일) 토니 에버스 주지사(Tony Evers)의 주 전역 마스크 의무화 명령에 철퇴를 가하면서, 다수의 비상사태 명령들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4대 3의 판결에서 에버스의 명령이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조건을 규정한 위스콘신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스콘신 의회가 이전에 제정한 마스크 명령을 뒤집었기 때문에 현행 명령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주지사가 단순히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명분을 항목화하는 것만으로 입법 취소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주지사 에버스는 2020년 3월12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법원은 결코 그것을 연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지사가 60일 이상 후에 내린 모든 명령은 불법이며 무효다"라고 적시했다. 앤 월시 브래들리(Ann Walsh Bradley) 판사는 반대의견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 지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다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결과를 흐리게 한다"고 썼다. 에버스의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비상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주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2월 입법부는 에버스의 마스크 명령을 취소하는 투표를 했고, 그 후 그는 또 다른 명령을 제정했다. 몇몇 주에서는 마스크 사용 권한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레그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달 초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주 전체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종료했다. 앨라매바주의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도 4월9일에 끝나는 주의 의무화 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연설에서 모든 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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