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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 트랜스젠더 아동에 성관련 의료보험 지원 금지
기사입력: 2021-03-31 19:35: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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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주는 지난 월요일(29일) 트랜드젠더 어린이들에게 성적 징후를 유지시켜주는 의료서비스를 의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랜스젠더 아동에게 호르몬 치료제나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거나 전환 수술 또는 다른 의사에게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28대 7로 아칸소 주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사 허친슨(Asa Hutchinson) 주지사가 지난 주 금요일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과외 팀과 초중고교 팀 등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데 이어 트랜스젠더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두 번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미시시피와 테네시도 비슷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랜스 청소년에게 의료보험을 금지한 것은 아칸소주가 처음이다. "실험에서 청소년을 구하는 법"(Save Adolescents from Experimentation Act), 일명 SAFE 법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앨런 클라크(Alan Clark) 주상원의원은 투표에 앞서 성징후 유지 치료들은 "기껏해야 실험적이며, 더구나 어린이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러나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미 자살 위험이 높은 트랜스젠더 어린들에게 "해롭다"며 이제 그들의 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추구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의 회장인 리 비어스(Lee Beers)는 이 법안이 "입법에 의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비어스는 "이 법안으 두 가지 면에서 해롭다"며 "첫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둘째, 아동 의료 보험의 책임을 소아과 의사보다는 정치인에게 맡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법 중 하나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면허를 잃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국유 시설이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자금이 이를 제공하는 단체에 가는 것을 제한하며, 아칸소 주의 메디케이드가 성징후 유지 약물이나 시술에 대해 다루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 단체들은 주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치료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춘기 차단제는 일시적으로 사춘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며 역전될 수 있고, 보다 영구적인 호르몬 치료는 일반적으로 10대 후반까지 처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성별을 확인하는 수술은 의료 지침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의사는 이미 18세 미만에게 시술해서는 안 된다. 아칸소주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Arkansas)은 만약 허친슨이 법안에 서명하면, 주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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