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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코로나19 ‘백신 여권’ 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4-06 19:23: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입하기 전에 텍사스인들이 예방접종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봇 주지사는 "매일, 텍사스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사실, 이번 주에 텍사스는 집행된 1300만 도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입원을 줄이며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애봇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공화당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비슷한 명령에 이어 나온 것이다. 애봇 주지사는 "계속 말해왔듯이, 백신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맞는 것이고, 절대 강요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어떤 텍사스인에게도 예방접종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단지 그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내가 텍사스주에서 정부가 백신 여권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텍사스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며, 텍사스의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예외로 면제해준다. 이른바 '백신 여권' 제도가 여러나라에서 제안됐고, 일부 항공사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따른다고 발표했다. 뉴욕 주는 주요 행사에서 뉴욕 시민들이 백신 접종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는 '엑셀시어'(Excelsior) 시스템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오류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보호 단체와 시민 자유 단체들은 그러한 제도가 1996년에 제정된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자와 비 백신 접종자의 두 부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여권 체계는 어떤 사람이 면역이 된 것을 보여주는 관련 앱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특히 저소득층이 스마트폰이 요구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난 주에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디자인에 의해서든 실용적인 면에서든 독점적으로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자 등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불균형적인 숫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CLU는 여권 시스템은 분산되어야만 하며, 추적이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협과 실패를 감안할 때, 우리는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발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썼다. 다른 기관들은 백신 여권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 공무원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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