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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무면허 총기 소지법 입법…18개 주에 합류
빌 리 주지사 서명, 7월 1일 시행
기사입력: 2021-04-09 19:23: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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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8일) 대부분의 성인이 허가증 없이 권총을 휴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테네시 주는 공식적으로 무허가 총기 휴대가 법으로 보장되는 19번째 주가 됐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 주지사는 어제 오후 트위터에 성명을 통해 이 법안 통과를위해 노력한 테네시주 의회와 전국소총협회(NRA)에 감사를 표했다. 법령에 따르면,18세에서 20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군인들과 함께, 21세 이상의 주민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또는 총을 감춘 채 총기를 지닐 수 있게 허용된다. 단, 이 법은 장총 휴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총기소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려 운동가들 사이에선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리 주지사가 이끄는 행정부는 이 법안이 주정부에 연간 2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에 대해 주 최고 법집행그룹에서는 범죄와 경찰이 사상을 입는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3월 29일 하원을 통과했을 때, 유력한 공화당 지도자 윌리엄 렘버트(William Lamberth,공화·Portland)는 테네시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대체로 이 조치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래리 밀러(Larry Miller,민주·멤피스)는 "이 주에서 총 기법에 관해서는 아무리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허가없이 권총을 소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테네시주의 경범죄를 없애는 반면, 특정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기도 한다. 이 법안은 총기를 훔칠 경우, 현행 경범죄에서 중범죄자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의 30일 형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을 높였다. 또한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는 가석방이 금지된다. 또한 일명 "무면허 총기휴대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 총기 면허를 받지 못하게 이미 금지된 사람,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커, 최근 음주나 마약한 상태로 운전한 DUI 범행자, 법원에 의해 정신병원에 맡겨진 사람 등에게는 무면허 총기 소지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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