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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폴 “법원은 부정선거 주장 충분히 듣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1-04-15 19:17: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연방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여러 주와 연방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트럼프 팀이 제기한 다수의 소송이 주장의 장점보다는 입지에 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11월3일 선거에 이어 트럼프 법무팀도 여러 주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냈는데, 대부분 입지가 부족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각당했다. 폴 의원은 이번 주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서 "내가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이 이 사실을 충분히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법원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해왔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국무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주 의회의 허가나 표결없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판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관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인용하면서 우편투표를 위한 마감일과 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법을 다양하게 변경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켄터키 공화당은 또한 주정부 장관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는 선거청렴법을 통과이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선거법 변경에 대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도전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판결에 반대하며, 법원이 11월3일 경합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원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선거 전에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미래의 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지 못한다. 선거법을 의혹의 장막 밑에 숨기는 결정은 당혹스럽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혼란과 유권자의 신뢰의 침해를 불러온다.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나는 정중히 반대한다"고 썼다. 토마스 대법관은 "규정을 다시 만들기로 한 그 결정은 연방선거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너무 적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비입법부 관리들이 선거 규칙을 정하는 권한만을 다루고, 그리고 다음 선거 주기가 되기 전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칸소 주 의회는 화요일(13일) 투표지역 인근에 대한 규제와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 등 주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원들은 그러한 법이 소수 유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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