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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산티스, ‘폭동 방지법’에 서명…경찰 예산 삭감 방지
기사입력: 2021-04-19 20:30: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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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19일), 의회가 최근 결의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폭동 방지" 법안 HB1에 서명했다. HB1 법안은 사법경찰관들에 둘러싸인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경찰 자금을 축소하는 결정을 주(州) 차원의 행정 검토하고 폭동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산티스는 법안 서명식에서 "이것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폭동, 친법집행 법안"이라며 지난 여름 폭동과 '경찰을 옹호하는' 운동을 동기부여 요인으로 지적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 상원에서는 지난 목요일 23대 17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특정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지사와 내각 관리들로 구성된 위워회인주 행정위원회에 예산 삭감을 호소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방 정부들이 법집행으로부터 자금을 빼내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드산티스는 서명에 앞서 "지난 여름 일부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불타고 사업체가 불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동안, 경찰에게 물러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그건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드산티스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플로리다의 자치체들이 경찰 예산을 줄인 다른 주의 도시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최소형량을 새로 신설하고, 고속도로를 방해하는 등 "폭동의 발전이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폭동을 조장할 경우" 기타 범죄의 공격 심각성을 높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제이슨 피조(Jason Pizzo) 주상원의원은 이 밥언아 상원에서 통과된 후 폭동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환경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른 저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조 의원은 "현장에서의 특수상황이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이 법안이 지자체의 예산 결정에 주 당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브리나 자벨라나 할란데일 해변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도시들의 예산은 초당적이지 않으면 우리 도시 지도자들은 투명한 시 예산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여름 인종적 정의를 위한 시위와 공공안전을 다시 상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듣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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