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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상원의원, 아마존·구글 ‘망가뜨릴’ 법안 발의한다
기사입력: 2021-04-19 20:33: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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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할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은 오늘(19일)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그들이 통제하는 동일한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빅테크 해체법"(Bust Up Big Tech Act)은 또한 아마존과 같은 기술 회사들이 검색 엔진, 시장 또는 교환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할리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한 성명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워크(woke) 빅테크 회사들은 수년 동안 워싱턴 정치인들에 의해 소중하게 다뤄졌다"면서 "이런 처우는 그들이 엄청난 양의 권력을 모으도록 허용해왔는데, 그 권력으로 그들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을 검열하고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할리 의원은 "빅테크 회사를 해체하고, 경쟁을 회복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할리는 지난 주 그가 발의한 또 다른 반-기술 법안인 일명 "21세기를 위한 신탁해체법"(Trust-Bus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t)을 확대한 것인데, 이 법안은 대기업들의 인수합병을 단속하고 독점 금지 규정을 강화해 지배적이고 반경쟁적 기업들의 분리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이 '해체'(bust up)법안은 또한 연방 무역위원회의 자원을 강화하여 빅테크 회사들에게 새로운 법령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하며, 주 법무장관과 민간 시민들이 반독점 위반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아직 상원에 다른 후원자를 얻지 못한 상태이고, 하원에 유사한 법안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어 초당적인 빅테크 제재법안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지난 주 발의한 '신탁해체법'(Trust-Busting Act)과 비슷한 "빅테크"법안(Big Tech bill)에 대해서 할리 의원은 "나는 그녀와 어떤 정당이든, 어떤 배경이든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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