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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바이든 기후명령 맞서 10개 주 소송 주도
기사입력: 2021-04-23 19:59: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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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 주법무장관 |
10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기후 위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연방정부가 "환경 정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조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어제(22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바이든의 새로운 기후 아젠다를 발표했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 주법무장관은 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주도하면서 "바이든의 명령은 아무런 문제없이 방치될 경우 다양한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명에서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은 모든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만약 방치한다면,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파괴적인 비용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루이지애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천연자원과 인공자원을 생산하고 풍요롭고 이야기 가득한 삶의 방식을 즐긴다"며 "목재와 식품 재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화학 및 산업 제품,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맨십과 야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와 문화의 거의 모든 측면이 이 비양심적인 정책 하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명령은 또한 연방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일명 SC-GHG 추정치라고 알려진 세 개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도록 강요한다고 57쪽짜리 소송장은 밝히고 있다. 가스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추정치는 모든 연방 규칙과 식기세척기에서 자동판매기에 이르는 다양한 기타 조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랜드리 장관은 "즉, 연방기관은 이제 SC_GHG 추정치를 사용하여 주정부와 시민들이 매일 마주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규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연방기관이 SC-GHG 추정치를 사용해 모든 규제조치와 '기타 관련 조치'에 막대한 비용(존재적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주정부의 사업 및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SC-GHG 추정치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연방정부의 규제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정치의 사용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원고들은 연방 기관에 이 추정치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 추정치가 법에 어긋나고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선언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주 법무장관이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사우스 다코나 주지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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