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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72%, 연방대법관 수 늘리는 것에 반대
기사입력: 2021-04-24 19:47: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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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딕슨 폴링 앤 스트래티지(Mason Dixon Polling and Strategy)은 72%의 무소속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대법관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원의 33%, 공화당원의 95%, 무소속의 72%가 반대했다. 무소속 78%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메이슨 딕슨은 지난 4월15일부터 2021년 4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총 1100명이 전화로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는 ±3% 포인트 이하다. 민주당은 4월15일 기자회견에서 코트 패킹을 위한 급진적인 입법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에드 마키(Ed Markey,민주·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정당한 임명을 통해 법원을 '깨졌기' 때문에 대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미리 맥코넬(Mitch McConnell)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동료들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법원이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리 내들러(Jerry Nadler,민주·뉴욕) 하원의원은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그걸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좋은 숫자"라며 "맥코넬 상원의원과 공화당이 그 대법원을 지난 2년간 마키 상원의원이 윤곽을 그린 것 같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몬데어 존스(Mondaire Jones,민주·뉴욕) 하원의원은 목요일 입법 발표에서 미국인들은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는 "좋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의회는 헌법에 따라 사건 부하를 기준으로 연방법원을 확대했지만, "법원을 구성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건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로 확대하면 헌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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