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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불법이주자에 믿기지않는 선물 주다
기사입력: 2021-04-24 19:59: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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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는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에 거부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벌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어제(23일) 발표하면서, 그 벌금들이 비효과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ConservativePatriots가 보도했다. 국토부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게 추방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이민자들로부터 벌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두 개의 위임 명령을 폐지했다. 성명에서 국토부는 ICE가 재무부와 함께 공조해 기존의 채무도 취소해주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러한 벌금들이 비시민들의 법준수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며 "우리는 효과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징벌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이민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E는 지난 20년 넘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을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부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일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정책은 불법이민자들에게 5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이민자들이 국가를 더나도록 장려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식 날 벌금 부과를 중단했고, 어제(금) 국토부가 "방향전환"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 텍사스 소송에 의해 차단되기 전에 추방에 100일 유예를 부과하려고 시도한 후 ICE의 집행 우선순위를 상당히 좁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ICE는 세 가지 범주의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 11월1일부터 국경을 넘은 자,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자. 이 지침은 임시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추가 지침을 발행할 수 있을 때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된다. 당국자들은 이 지침이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려는 현장 장교는 지휘 체계의 승인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ICE 체포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말에 비해 3월에만 65% 감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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