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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에게 ‘재건’ 의무를 주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1-05-03 19:39: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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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뉴딜 정책을 이끈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과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이끌었던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이그재미너의 정치부장 브라이언 요크(Byron York)는 컬럼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루즈벨트나 존슨에게 주었던 지지를 바이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지언정, 그가 가진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지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의회 구성이다. 요크 정치부장은 CNN, NPR, 워싱턴포스트 등의 언론들은 각계각층에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이 미국 재건을 부르짖으며 내놓은 인프라 법안 통과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이든의 정책을 원했다면 루즈벨트나 존슨에게 했던 것처럼 연방의원들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게 투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32년 루즈벨트는 선거인단 472표 대 59표로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를 물리쳤다. 1936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앨프 랜던(Alf Landon)을 523대 8로 누르고 재선됐다. 당시 랜던은 버몬트와 메인에서만 당선됐고, 나머지주는 모두 루즈벨트를 선택했다. 존슨은 1964년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 486대 52표로 당선됐다. 루즈벨트는 1932년 하원 313석, 1934년에는 322석, 1936년에는 334석을 차지했다. 상원에서도 1932년에 총 96석 중 59석을 차지했다. 공화당 하원은 88석까지 줄어들었다. 이것은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지 전의 일이다. 1934년에는 69석, 1936년에는 76석을 차지했다. 공화당 상원은 16석만 지켰다. 1964년 존슨이 당선되 해에 민주당은 하원 295석을 얻었고, 상원에선 68석을 장악했다. 3분의2가 넘어서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퍼 머조리티가 됐던 것이다. 바이든이 취임한 올해 의회는 어떤가? 하원은 218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상태이고, 상원은 50대 50 동률인 상태에서 부통령이 합세해야 과반수가 되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루즈벨트나 존슨과 같은 추진력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요크 부장은 지난 1993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당시 영부인이 보편적인 건강보험 법안, 즉 국민보험제도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을 때, 민주당 상원의원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은 이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법안은 과반수 득표만으로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서 "70대 30으로 통과하거나 부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생각은 의회의 오래된 규칙이자 상식이라고 요크 부장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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