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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법무장관 “점점 더 많은 소송을 보게 될 것”
기사입력: 2021-05-10 19:55: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크리스 카(Chris Carr)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주말 한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소송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카 법무장관은 지난 8일(토) 애틀랜타 한국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한 뒤, 지역 한인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역사에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행정명령을 사용했다"면서 조지아주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거 쟈니 아이잭슨(Jonny Issacson) 상원의원과 함께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의회 역할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카 장관은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허가증이 발급됐고, 의회가 그것을 승인했는데, 바이든이 그 허가를 철회했기에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는데, "그것은 기관들이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모호한 숫자"라고 소개하고, 의회가 기관에서 이 숫자를 사용할 권할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송을 걸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코트 패킹 계획에도 도전하고 있고, 수자원에 대한 소송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장관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 주지사와 주법무장관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면서, "특히 워싱턴이 한 정당에 의해 운영될 때, 더 많은 소송들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현재 백악관과 하원, 상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그것이 공화당 주법무장관과 주지사들로 하여금 반발하게 한 것"이라고 카 장관은 덧붙였다. 카 장관은 또한 조지아주에 증오범죄법이 입법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없는 5개 주들 중 하나였는데, 그것이 전에 있었지만, 대법원이 그것을 모호하다며 폐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취임 첫 회기에서 증오범죄법에 서명한 바 있다. 카 장관은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증오범죄전담반을 조직해 이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오범죄는 어떤 인종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이 증오범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해 공화당을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 장관은 "나는 공화당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보라, 결국 공화당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소중함, 가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 주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애틀랜타 한국학교 축사와 한인기자회견은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의 주선으로 지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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