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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취소문화 이용해 상원선거 방해했다?
기사입력: 2021-05-17 19:40: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판사는 트위터가 매사추세츠 상원 후보를 금지한 후, 트위터를 '민간 기업'(private entity)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원아메리카뉴스가 보도했다. 마크 울프(Mark Wolf) 판사는 최근 비망록(메모랜덤)에서 정부 관리들이 트위터를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트위터가 주정부의 배우(역할을 한 것)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위터가 사기업이 아닌 주정부에 버금가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것은 V.A.시바 박사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시바 박사는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트위터로부터 계정을 정지당했다. 그는 나중에 다신의 계정이 매사추세츠 주 국무장관 윌리엄 갤빈(William Galvin)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명령에 따라 삭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바 박사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트위터에 연락을 취했고, 나는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았다"며 "그들은 투표용지 이미지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아마도 선거용 오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강력히 비판받고 있는 통신 품위법 230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발언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게 한다. 시바 박사는 트위터가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문제삼는 특정 트윗에 플래그를 달 수 있도록 특별한 포털을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트위터와 정부 사이의 연관성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이 정치 이상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자유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소송은 좌우를 넘어선다"면서 자신의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 소송'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이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핵심인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그것 위에 이 나라가 건국됐다"고 말했다. 법원 심리는 5월20일로 예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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