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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대통령들이 논의할 3대 안보 이슈는?
기사입력: 2021-05-20 20:10: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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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평화 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일본과 같은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의 침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두 대통령이 논의할 안보 관련 3대 현안을 나열했다. ◇전면적인 군사 훈련 복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한국 전문가 마이크 그린(Mike Green)은 어제(19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이전에 대륙에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린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곁에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토대로 자국 국방부나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이른바 전쟁 게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동맹국들의 신뢰에 꽤 큰 타격이 있었지만, 준비태세에도 타격이 있었다"며 "훈련의 재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3월의 훈련은 테이블 상판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의했고, 전문가들은 모든 합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군대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능력, 억제력, 방어력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클링너는 공격 라인이 한 경기장에서, 러닝 백 트레인이 두 번째 경기장에서, 쿼터백 트레인이 세 번째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축구팀을 비유했다. 클링너는 그러한 모델이 "게임 당일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며 "군인들은 싸울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존 커비(John Kirby)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Austin) 장관이 현재 수준의 군사훈련에 만족하고 있다고 어제 워싱턴이그재미너에게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장관이 우리가 훈련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밤 전투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훈련복구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고 예고했다. ◇상징적 평화선언 금지 CIA의 오랜 데스크 분석가인 클링너는 바이든이 레임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그가 찾고 있는 홍보 승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외교 정책의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많은 진보적 정부들이 북한을 위협과 호전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경제 제재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제스처와 기회의 "햇볕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클링너는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떻게해서든 긴장을 줄이고 북한이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서다"라고 말했다. 클링너는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남한을 위협한다면 평화선언 또한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협력 바이든의 백악관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였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 해상 주장에 반대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으로 정상회담을 마쳤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그렇게 전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문 대통령은 각각 정책입장을 바꾸기 위해 밀고 당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린은 말했다. 그린은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등으로 구성된 '쿼드' 등 미국의 동맹 노력이 중국에 적대시하려는의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쿼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개념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중국의 강요와 압력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은 한국이 백신외교,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아시아 소국들이 필요로 하는 레이더와 경비정 투입 등 4중 노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커비 대변인도 미한 정상회담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안보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3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환경에서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며 "양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힘이 증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은 쿼드 메뉴에서 a la carte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참여가 아닌 분야별 선별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메뉴에는 중국을 포함하거나 중국을 막거나 중국을 위협하는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면..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압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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