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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예방 요령’ 안내
기사입력: 2021-05-27 19:53: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한국 국민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를 공지하고, 동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등 몇몇 총영사관 웹사이트에는 26일(수)부로 한국 정부가 최근 발행한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리플릿을 공지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리플릿을 소개했고,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미주·유럽 등지에서 아시아권 외국인 및 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증오범죄 정의 및 특징 △최근 피해사례 △대응요령 △신고처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리플릿을 등록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신체에 대한 공격·욕설·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긴급전화 911로 연락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해당 리플릿은 "증오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외 방문·여행시 현지 안전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KACE)가 최근 발간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대응 매뉴얼" 개정판은 '반 아시아인 정서의 원인'이라는 챕터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우리가 '모범적 조수 Model Minority"와 "황화 공포 Yellow Perill"라고 부르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공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인종 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매뉴얼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모범적 소수"로서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회 경제적 위계와 차별을 고착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사회적 책임 대신 개인적 책임을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을 갖춘 계급 특권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모범적 소수"라는 편견이 역설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일상 생활에서 "일상적 배제와 일상적 업압에 직면하게 만든다"고 역설한다. 또 역사적으로 미국내 '황화 공포'를 설명하면서,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과 연계해 '쿵 플루'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거듭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될 수 없고 동화되지 않을 질병을 옮기는 외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을 환기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황화 공포의 새로운 판본으로서 미국에서 '반-아시아계 외국인 혐오증'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는 인종 차별적인 코로나 관련용어를 대중화키시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담은 정치적 수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편견을 표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표현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아시아계 미국인간의 분열을 이론화하는 것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과 매우 유사하게 계층 분리, 계급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비판적 인종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 '대응 매뉴얼'을 한국 정부의 공식 리플릿과 함께 공지했다가, 뉴스앤포스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업무 참고 자료라서 공지에선 삭제했다"며 "외교부가 제작한 안내서를 참고하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에선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테네시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최소 12개 이상의 주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백인주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을 '특권층' 또는 '억압계층'의 범주로 몰아세우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시안 증오범죄는 특이하게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어느 계층에서는 특권층으로 인식되면서도 동시에 억압받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비판적 인종 이론을 더욱 복잡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하려는 주 당국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과거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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