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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끝없는 국경 법’ 수정안 반대…심각한 분열
기사입력: 2021-05-28 19:31: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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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론 존슨(Ron Johnson,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 오른쪽은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 |
연방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던 초당파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 어젯밤 늦게 론 존슨(Ron Johnson,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이 상원의원들에게 긴 절차상의 투표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상원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끝없는 국경 법'(Endless Frontier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아젠다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으로,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에 1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요일 밤 투표가 지연되면서 하원이 통과시킨 1월6일 위원회 법안에 대한 표결도 연기됐다. 존슨 의원은 이날 자정이 가까워지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이끌고 '끝없는 국경 법'에 대한 최종 표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존슨,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들은 각각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과 스캇은 투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무위원장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여러 매체의 의회 기자들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현장 상황들을 종합하면, 존슨 의원은 엄청난 두께의 서류뭉치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를 읽어내려갔고, 무려 5~6시간에 걸쳐 법안 통과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의 낭독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겼다. 한편 공화당원 3명과 민주당원 1명 등 소수 상원의원들은 목요일 오전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가 이 법안을 둘러싼 몇 시간 동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 후 끝없는 국경법 제정에 반대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공화·플로리다), 톰 코튼(Tom Cotton,공화·애리조나), 조쉬 할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상원의원들이 반대했는데, 각각 반대 이유는 달랐다.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이 반대하려는 바로 그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고, 샌더스 의원은 이번 주 초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를 '긴급구제'(bailout) 제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상원 원내 싸움은 1월6일 위원회 법안에 대한 다가오는 표결을 앞두고 양당간의 기싸움으로 펼쳐지는 모양새다. 1월6일 위원회는 의회난입 폭동 사건에 대한 의회측의 특별조사위원회로 소환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1월6일 위원회 법안이 공화당 35표를 얻어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머 의원이 공화당에 첫 의회 필리버스터를 강요함에 따라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필리버스터 규정은 입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60표를 얻어야하며, 소수의 상원 공화당원들은 위원회를 지지할 계획이지만, 지난 2주 동안 이에 반대하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원내대표의 공개 반대로 적어도 41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을 수장시킬 계획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0 대 50의 표결을 민주당측에 유리하게 깰 수 있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분열은 양당간의 기반구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법 아젠다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경찰 개혁안부터 인프라 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바이든의 입법 일정 목표 중 상당수는 이미 당초 제안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러한 잔인한 싸움은 다가올 싸움을 앞두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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