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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5조 지출예산에 4대 사면법안 추가 추진
기사입력: 2021-09-09 20:07: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상원의 공식 자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는 내일(10일) 공식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4개의 거대한 사면안을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마크 주커버그의 포워드닷어스(FWD.us)를 포함한 기업 단체들이 워싱턴포스트의 1면 광고를 내고, 지지 정치인들의 청원과 편파적인 여론 조사로 사면 로비를 가속화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상원 토론에서 60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맥도너 위원의 결정이 사면에 매우 중요한 상태다. 만약 이번 사면이 이례적인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된다면, 50대 50의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맥도너 위원은 금요일 논쟁 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녀는 사면제도가 예산 문제로 시판되는 정책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결정은 2021년에 민주당의 추진을 끝낼 것 같다. 그녀는 전직 이민국 변호사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변호사는 아니라고 BreitBart는 지적했다. 지난 2012년에 임명돼 지금까지 의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그녀는 이미 양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2017년, 그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상원 공화당의 계획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면서 "그리고 올해 초, 그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안이 예산안 처리 과정 하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그 결과 상원에서 최저임금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맥도너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과 더 많은 수입 노동자, 소비자, 임대업자들을 원하는 많은 기업 단체들로부터 많은 합리화 제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BreitBart는 전했다. 만약 그녀가 친-사면 청구들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그녀를 교체할 수도 있다. 만일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이 위원이 해임될 경우 사면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 사면이 부유한 해안 주들과 뉴 햄프셔, 메인, 몬태나, 뉴 멕시코와 같은 작은 주들을 위해 국가의 경제를 더욱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민주당은 네 그룹의 불법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사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한" 분야로 간주하는 미국인의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 농업회사가 임금 인상 기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 고국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임시 보호대상"(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획득한 불법체류자, 그리고 부모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 등이다. 제안된 사면법안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래의 불법적이고 합법적인 미국인들의 직장, 주택 시장, 학교, 정치로의 이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BreitBart는 지적한다. 이 법안은 더 값싼 노동력, 정부 지원 소비자, 도시 임대업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크 주커버그의 해안 투자자들의 FWD.us 네트워크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민주당원들에게 이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TV 방송사와 인쇄 매체에 의해 조작된 보도를 일삼았다. 이 그룹은 백악관 내 연락책을 이용해 친-사면 옹호론자들이 바이든을 둘러싸게 했으며, 여론조사로 검증받은 자료들을 공급했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도 3조5천억 예산안 반대 피력 중도파 민주당원인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과 명확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위원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사회지출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할 준비가 됐다고 오늘(9일) 말했다. 머피 의원은 "역사적인 이 법안의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모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원 위원회가 오늘 이 법안의 일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나왔다. 머피 의원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시한을 받았다"며 "나는 그것이 정책보다는 정치에 의해 추지노딘 너무 서두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위원회가 아직 입법문을 작성 중인 이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하고, 지난 주 그녀와 동료 둥조파들은 법안 본문이 양원 간에 미리 마련돼야 하며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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