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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법원 위원회, 코트 패킹 두고 ‘분열’
대법관 수 늘리기는 어려울 듯…대법관 임기 조정하는 방안 연구할 듯
백악관 “위원회 보고서는 평가일 뿐, 권고사항 아니다”
백악관 “위원회 보고서는 평가일 뿐, 권고사항 아니다”
기사입력: 2021-10-15 20:08: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36명으로 구성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분열"돼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적인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늘 열리는 가상 청문회에 앞서 목요일 저녁에 공개된 토론 자료 초안에는 "법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의회가 대법관 수를 확대(또는 축소)함으로써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며 "신중한 질문은 더 어렵고, 위원들은 법원 확대가 현명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위원회가 11월 중순에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키는 "이것들은 편집이나 피드백을 위해 백악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가 완성되고 그가 그것을 검토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는 어제 공개된 토론자료 초안이 "평가"일 뿐이며 "권고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월스트릿저널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은 이제 바이든에게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포기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위원회는 제안된 많은 연방대법원 개혁안을 연구하기 위해 위촉된 36명의 법학 교수, 헌법학자, 전직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 등 지도부 인사들이 코트 패킹을 주장해 온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표를 갖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든은 최근 몇 달 동안 그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에는 코트 패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바이든은 1983년 델라웨어주 연방상원의원이었을 때, 연방 인권위원회가 개입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이것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 대법원을 6명이나 더 늘리려했던 유명한 시도와 비교했었다. 바이든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분명히 코트 패킹을 위한 제안을 연방상원과 하원에 보낸 권리가 있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권리"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지만 그건 멍청한 생각이었다. 끔직한 실수였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 전체 10년 동안, 미합중국의 연방대법원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된 기관이었는지 의문이 들게한다"고 말했다. 의회가 대법원의 수를 마지막으로 변경한 것은 1869년 9명으로 조정됐을 때였다. 그 전에 의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 애덤스(John Adams) 시절에는 5명으로 가장 적었던 대법관 수를 아브라함 링컨 시절에는 10명까지 늘리는 등 관례적으로 바꿨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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