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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월6일 위원회·국립문서보관소 고소
기사입력: 2021-10-19 20:08: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18일) 연방판사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특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위해 청신호를 켠 문서 뭉치를 연방기록원에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며 하원의 1월6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와 국립문서보관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이 위원회의 요청을 무효화하고 기록보관소가 문제의 기록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송장은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변호사가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트럼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위증 사건 대리를 도운 제시 비널(Jesse Binnall) 트럼프 변호사가 제출했다. 소송은 "최소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요청된 자료에 대한 완전한 특권 검토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록보관소가 잠재적으로 특권을 가진 기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인 특권과 헌법적 문제가 걸려있고 위원회가 완전한 검토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요청된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최종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행정적 특권의 보호적 주장을 하는 오랜 초당적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특권 면책은 정치적 경쟁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책략이며, 인식할 수 있는 법적 원칙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고소장에는 1월6일 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하원의원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그 자체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데이빗 페리에로(David Ferriero) 연방 기록보관소장도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바이든의 변호인 다나 레무스(Dana Remus)는 이달 초 페리에로 기록보관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법무부와 상의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특권 주장이 미국의 최선이 아니라 판단했다"며 "헌법적으로 행정 특권의 보호는 의회가 대중으로부터 헌법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분명하고 명백한 노력을 반영하는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레무스는 같은 날 기록보관소장에게 후속 편지를 보냈다. 레무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특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바이든은 "전 대통령이 특권이 있다고 밝힌 페이지들을 특별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당신에게 지시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국가기록원은 물론 국방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법무부, FBI, 국가대테러센터, 국가정보국장실에 서한을 보내 정보를 구하면서, 소위 "집행부 기록에 대한 싹쓸이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톰슨 위원장은 당시 위원회가 "1월6일 테러의 사실, 정황,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보낸 의상 서한은 구체적으로 "1월6일 오전 집회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등 연사들의 공개 발언, 하루 종일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등 도널드 트럼프나 다른 사람의 발언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통신"을 요청했다. 트럼프의 소송은 이 요청을 비판했다. 그는 "공개된 성명서는 하나이지만,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고려하는 모든 사적인 대화, 발언, 성명서 초안을 제한없이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틀을 파괴하고 행정각부의 자율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근본적인 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소송은 하원 위원회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록요청서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괴롭히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청은 "범위가 거의 무한대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더 나아가 "위원회의 요청은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위헌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성가신 불법 어업 원정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말 바이든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 난입 사건 조사에서 "이미 행정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목요일(14일) "만약 입장이 반대로 바뀐다면",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관련된 행정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사키는 "난 확언하건데... 지금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반란을 주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과거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와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 그리고 그 독특함이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금요일 저녁 법무부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대한 형사모독 회부 절차르 ㄹ이미 밟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소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기소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바이든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1월6일 위원회는 배넌에 대한 형사 모독죄를 권고하기 위해 오늘(19일) 저녁 투표할 예정이다. 바이든이 검찰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이 백악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대변인 앤소니 콜리(Anthony Coley)는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모든 기소장에서 사실과 법에 근거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월요일(18일) 바이든이 "법무부가 기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독립성이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 "그것은 계속되는 그의 관점이고, 계속되는 그의 통치 방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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