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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 학부모 겨냥한 갈랜드 법무장관 질타
일부 의원들 갈랜드 사임 촉구
기사입력: 2021-10-28 20:07: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어제(27일) 연방법 집행기관이 교육위원 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직설적인 행동을 조사하는 데 동원한 것에 대해 상원에서 엄중한 질의를 받았다. 갈랜드는 메모에서 9월29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전미교육위원협회(NSBA)의 서한에 대해 FBI, 법무부 및 다른 연방기관들이 이 회의에서 국내 테러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에 동의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화장실에서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북 버지니아 교육위원회와 비판적 인종이론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싸움은 학부모들과 교육위원들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어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법과 정치에는 차이가 있으며, 갈랜드 장관, 당신은 법과 정치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은 사실에 기초한다. 그것은 공평하다. 그것은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메모는 법률이 아니다. 이 메모는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이어 "하원에서 학부모들을 겨냥한 욕설 메모의 근거라고 말한 (NSBA) 서한에서, 그 메모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않나? 그들 중 몇 명이 폭력적이었나? 당신은 모른다. 당신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당신이 신경쓰지 않았고 당신 사무실의 누구도 알아내는 것을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갈랜드 법무장관이 정치적 동시와 부모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 속에 사임할 때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번 증언, 당신의 지시, 당신의 성과는 수치스럽다"며 "당신이 대법원에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당신은 불명예스럽게 사직해야 한다, 판사님."이라고 말했다. 갈랜드는 지난 주 하원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위협에 대한 연방 법 집행기관의 대응은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NSBA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국내 테러리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맞부닥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갈랜드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며, 근본적으로 테러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상원 법사위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최고위원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법무부와 FBI가 자신들의 책임을 묻는 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며 신랄한 성명을 발표했다. 갈랜드 장관은 그의 메모가 "폭력, 폭력의 위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메모와 부모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들과 혼동시킨 NSBA 서한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갈랜드는 이 메모는 "우리가 의존하지 않았던 편지의 언어 일부를 수정했으며 내 메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우려하는 것은 폭력과 폭력의 위협뿐"이라고 덧붙였다. 갈랜드는 "진정한 폭력의 위협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것뿐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나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학교 행정관, 교사, 교직원들에 대한 폭력과 폭력의 위협에 대해 염려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갈랜드 법무부의 1월6일 국회의사당 침입사건,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급증,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잘못된 철수와 이 지역에서의 테러 위협 증가, 그리고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래리 나사르(Larry Nassar)에 대한 FBI의 잘못된 대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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