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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룹, 의료종사자 백신의무화에 도전장
기사입력: 2021-11-16 20:13: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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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번째 주(州)들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주에서 12개 주를 대표해 제기했으며, 미주리주에서 제기해 10개 주가 연합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뤄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는 내 최선의 싸움 없이는 루이지애나주 국민들에게 의료 폭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송을 발표했다. 두 소송 모두 백신 의무화는 의료 종사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아낸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의해 발표된 규정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주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지애나 주 소송장은 100명 이상 고용한 모든 업체에 대해 1월4일까지 백신을 접종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막았던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순회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와 달리,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명령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옵션이 없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의무화 조치라 할 수 있다. CMS는 병원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정부 보조를 받는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 소송은 제5 순회항소법원의 표현을 빌려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만능의"(one-size-fits-all) 큰 망치라고 부른다. 루이지애나주 외에도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아이다호주, 인디애나주, 미시시피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에도 소송이 적용된다. 미주리주 소송에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이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두 소송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루이지애나에 본부를 둔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인 테리 도우티(Terry Doughty) 연방 지방판사에게 배정됐다. 도우티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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