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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채한도 패로 이기던가, 아니면 사임하라!”
기사입력: 2021-11-19 20:36: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채상한제를 이용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내주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의 어리석은 조치와 두 달 동안 그들의 행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능하리라고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늘 아침 하원 민주당이 1조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쁜 협상 입장에 놓였지만 우리에겐 '트럼프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부채한도'(Debt Ceiling)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우리가 국가로서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폐허가 될 이 끔직하고 공산주의적인 스타일의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채상한선 인상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늙은 부서진 까마귀가 지난번처럼 싸구려 우산처럼 접혔을 때와 달리, 기꺼이 이 패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걸 사용해라. 왜냐하면 부채상한제는 그 법안보다 훨씬 덜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너무 바보같이 승인받은 '가짜인프라' 법안에 더해진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앞서 통과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실제로는 10% 정도만 진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될뿐 나머지는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간다면 반대해왔다. 인프라 법안은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기에 초당적인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프라 법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며 볼모로 잡아두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채무이행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해왔고, 미치 맥코넬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여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애당초 이 지출패키지를 'American Jobs Plan'과 'American Families Plan'이라는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눴던 것에 공화당 의원들이 현혹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은 그 분리를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고, 맥코넬은 두 달 간의 유예를 주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채상한제로 이기던가, 아니면 사임하라!"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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