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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4일 뒤 자금 바닥…상원 움직임은?
기사입력: 2021-11-29 20:24: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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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12월 상원 일정이 빨빨해 내년으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예산안 통과가 더욱 지연될 수 있는 가운데, 오는 금요일 자금이 바닥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12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12월15일 이전에 부채 한도를 인상하고 60년 동안 전형적인 초당적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켜야 한다. 비록 꽉 막힌 상원 일정 때문에 통과가 1월까지 연기될 수 있지만, 지출예산 역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위기라고 BreitBart는 지적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잠재적으로 수요일에 임시방편으로 자금지원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임시 자금조달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굴복해 민주당이 정부에 자금을 지원한느 데 도움을 줄 경우, 이 자금은 1월 마지막 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민주당이 12월에 직면하는 다음 장애물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정부가 12월 15일까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어떻게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예산지출 패키지와 NDAA를 통해 그것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맥코넬 의원은 지난 10월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원내총무의 상원 내 '어린애 같은 행동'에 대해 민주당이 부채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돕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BreitBart가 보도한 바 있다. 맥코넬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채무 한도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맥코넬이 부채상한선을 '트럼프 카드'로 이용해 민주당이 "더 나은 재건법"(BBB)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NDAA는 또한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주요 법안 중 하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수감사절 전까지 이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2월까지 논쟁이 계속될 예정이다. 고려 중인 조치들은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AUMF(군사무력사용권), 징병 중인 여성, 중국,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들이다. 중요한 법 조항들의 심사숙고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예산 패키지를 2022년까지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원이 11월 중순 예산조정안을 통과시킨 후 상원은 하원의 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처방약 지원, 메디케어 보장 강화,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료, 무료 주거, 무상 보육 등 극좌파 상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원에 있는 그대로 투표할 가능성은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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