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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주, 아동성매매 퇴치에 낙제점 받아
기사입력: 2021-12-07 20:43: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비영리단체 국제희망공유(Shared Hope International)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워싱턴DC과 50개 주 중에서 40곳이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래스카가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고, 1위는 종합등급 C로 110점 만점에 72.5점을 받은 플로리다로 나타났다. 각 주는 6개의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아동 노동 밀매 피해자에게 특정 보호 정책을 확장한 것에 대해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 6개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조항: "모든 성매매 범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동 성매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을 포함한 명확한 형법이 필요하다." 2.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대응: "주법은 상업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한 모든 어린이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식별하고 처벌이 아닌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3. 지속적인 치료: "착취의 순환을 끊기 위해, 주법은 피해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고 트라우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인신매매 생존자에 대한 사법 접근: "법 하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민형사 사법적 구제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5.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대응을 위한 도구 :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6. 예방훈련 : "아동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정의로운 대응을 위해 아동복지, 청소년사법기관, 사법기관, 검사, 학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이 법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켄터키, 유타, 테네시, 루이지애나 등 이다. 플로리다 외에 상위 10개 주는 D등급을 받았고, 11위인 미네소타가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나머지는 모두 낙제수준인 F등급. 버몬트는 낙제점을 받은 주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전체 점수는 37.5점으로 △형사조항 :17.5점 만점에 6점 △피해자 신원 확인 및 대응: 27.5점 만점에 14.5점 △지속적인 치료: 15점 만점에 4.5점 △인신매매 생존자에 대한 사법 접근: 15점 만점에 8.5점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대응을 위한 도구: 10점 만점에 1점 △예방훈련: 15점 만점에 0점으로 집계됐고, 여기에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특정 보호 정책을 확장하기 위한 2개의 추가 점수, 아동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특정 보호 정책을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추가 점수가 주어졌다. 알래스카주는 총 22.5점을 받았다. 이슈1: 4.5, 이슈2: 3.5, 이슈3: 1, 이슈4: 8.5, 이슈5: 0, 이슈6: 0, 18~24세 특정보호정책 확장 추가점수 2, 아동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특정보호정책 확장 추가점수 3. 플로리다주는 총 72.5점을 받았다. 이슈1: 7, 이슈2: 18.5, 이슈3: 11, 이슈4: 10.5, 이슈5: 9.5, 이슈6: 12, 18~24세 특정보호정책 확장 추가점수 1, 아동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특정보호정책 확장 추가점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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