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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22개 주, DACA 지지 브리핑 신청
기사입력: 2021-12-16 20:19: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2개 주와 워싱턴DC의 대표들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브리핑을 신청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이 브리핑은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7월 위헌으로 판결한 DACA로 알려진 '유아 도착 연기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브리핑에 참여한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이나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은 미국 전역에서 우리 공동체의 필수적인 일부"라며 "그들은 간호사, 변호사,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다. 그들은 이 팬데믹의 최전선에 있고 우리는 매일 그들의 기여에 의존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들은 브리핑에서 DACA가 뒤집힐 경우 각각의 주에 중요한 거의 10년에 가까운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DACA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수를 창출하는 데 그들이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DACA가 떠나면 추방 우려로 DACA 수혜자들이 범죄 신고를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 분쟁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주 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DACA 종식을 독려했다. 한 비슷한 연합은 법적 도전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련의 법적 소송 이후, 앤드류 해넌(Andrew Hanen) 판사는 7월에 DACA가 불법적으로 시행됐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신청을 하는 것을 막았지만, 이전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지위를 상실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난 9월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ican Amerm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연합국들이 제출한 소문은 이전 법원의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청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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