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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선거인단 개표법 초당적 개정작업 본격화
트럼프: 선거인단법 개정 노력 “보기에 한심하다”
기사입력: 2022-02-01 20:48: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오늘(1일) 성명을 통해 "정치꾼들, 거짓말쟁이, 반역자들로 구성된 안특별위원회가 선거인단법을 개정해서 부통령이 선거의 정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불과 1년 전 그들은 '부통령이 선거의 진짜 결과 또는 결실을 보장할 권리가 전혀없다'고 말했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부통령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견된 후에 재평가를 위해 여러 의원들에게 표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만약 그것이 의원들에게 다시 보내졌거나, 의사당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내 권고를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보안을 강화했다면, 우리가 아는 '1월 6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안특별위원회는 왜 낸시 펠로시가 보안을 감독하는 데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마이크 펜스가 재인증이나 승인을 위한 표를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방상원 민주당원들이 오늘(1일) 2020년 대선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된 1887년 선거법을 개혁하려는 법안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제안된 선거개혁안은 앵거스 킹(Angus King,독립·메인)이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차(Amy Klobuchar,미네소타) 규칙위원회 위원장과 딕 더빈(Dick Durbin,일리노이) 법사위원장과 함께 팀을 이뤄 발의한 것으로, 선거인단 투표의 공식 계수를 감독하는 부통령의 역할이 의식적인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더힐(TheHill)이 보도했다. 더힐은 이 제안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경합주들의 결과를 거부하라고 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상하 양원에서 반대표를 던지기 전에 이의 제기를 지지하는 의원 수를 늘렸다. 현행 하원과 상원에서 한 명의 의원만 있으면 됐던 것을, 이 법안은 양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지해야 이의제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선거인단 거부를 결정할 수 있는 표결을 현행 단순 과반수에서 양원의 3/5(60%)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명의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연방선거를 관할하는 상원 규칙위원회 지도부와 민주당 상원 지도부로서 우리는 법률 전문가, 선거법 학자들과 함께 '1887년 선거인단 개표법'(Electoral Count Act of 1887)의 틀을 현대화하는 법안을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0년 논란이 됐던 "가짜 선거인단" 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이 법안은 선거 후 분쟁을 해결하고 선거인단의 임명을 최종 결정할 주들의 마감일을 12월20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별도의 초당파 단체 명의로 발의됐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공화·메인),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들은 개표법을 개혁하기 위한 자신들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명의 상원의원이 포함된 이 단체는 월요일 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뤘는지 결정하기 위해 빠르면 금요일 재소집을 목표로 회의를 가졌다고 더힐은 전했다. 두 그룹이 작업하고 있는 영역 중 일부는 협친다. 만친-콜린스 그룹은 부통령의 역할이 의례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투표를 강행하기 위해 반대 서명을 해야 하는 의원 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다른 초당파 그룹은 1887년 선거 개표법 개혁, 선거 노동자 보호, 투표 관행과 권리 보호, 선거 보조 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인계 등 다섯 개의 소그룹으로 업무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있다. 킹, 더빈, 클로버차는 만친-콜린스 그룹과는 별개로 활동해왔지만, 두 그룹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콜린스는 클로버차와 로이 블런트(Roy Blunt,공화·미주리) 상원 규칙위원회 공화당 상임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 마련이 가능하다면 위원회가 그것을 계속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린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법안이 상정되면 규칙위원회에 회부될 것이고, 정상적인 청문회 및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로버차, 킹, 더빈은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축적한 지식을 양당의 동료들과 공유할 준비가 돼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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