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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단일지불자 의료제안 투표부족으로 무산
기사입력: 2022-02-01 21:0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에서 첫 번째 주정부 운영 단일지불자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표가 부족해 막판에 무산됐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일명 "모두를 위한 보장된 건강보험"(Guaranteed Health Care for All) 또는 "보편적 의료보험법"(Universal Health Care Bill)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법안은 주 정부가 모든 주민의 의료보험을 획일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국민의료보험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의료보험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민간 의료보험사들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AB 1400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작년 2월초 처음 소개된 이 법안은 올해 1월24일부로 소위원회를 통과해 주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단계까지 와있었다. 하지만 당초 법안을 작성했던 애쉬 칼라(Ash Kalra,민주·27지구) 주하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칼라는 성명에서 "현재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와 상당한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단일 지불자를 향한 길에 불을 붙일 수 있었고 AB 1400을 의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오늘 AB 1400을 투표에 부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B 1400이 통과했다면 CalCare라고 불리는 공공 재정 지원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이론적으로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칼라 의원측 설명이다. 칼매터스(CalMatters)는 한 입법 분석 결과 이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에 연간 3140억~391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단일납부자 법안이 의회에서 사망한 두 번째라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2017년 앤서니 렌던(Anthony Rendon) 하원의장은 단일지불자 제도를 찬성하는 상원 법안을 보류하면서 이 제안은 "한심할 정도로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칼라 의원은 2021년 2월 AB 1400을 발의했으며, 이 계획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았을지에 대한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칼라는 1월 5일 CalCare에 대한 지불을 위해 1630억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두 번째 법안을 제출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8년 단일지불자 의료보험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단일지불자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옹호해 왔다. 그러나 뉴섬은 현재까지 칼라의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주지사는 Healthy California for All Commission이 단일지불자 의료보험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모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치솟게 할 수 있다며 거센 반대운동에 직면했었다. 캘리포니아 정책센터(Healthcare Policy Center)에 따르면 AB1400 법안은 연소득 14만9509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를 인상시키고,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에게 새로운 소득세를 추가시켜 5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25%의 페이롤 택스를 내도록 하며,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 대해 연간 총 수입의 2.3%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하고, 4만9900달러 이상 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페이롤 택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VNEXT(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누구나 아무에게나 보험을 다 들게 하겠다고 적고있는데, 결국 그 재정을 납세자에게 요구한다"며 "정부는 자선사업을 하는것처럼 적고 있지만, 그 재정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올려받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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