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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연방대법원 소송: 14개 주, 앨라배마 주 편 들다
기사입력: 2022-02-01 21:11: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주가 연방법원에 올해 선거를 위해 주 의회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14개 주가 지지하고 나섰다. 앨라배마는 지난해 7개 연방하원 선거구에 대해 입법부가 승인한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 6자리는 백인, 1자리가 흑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도인데, 이 지도에 반대하는 측은 흑인인구가 앨라배마 인구의 27%를 차지한다며 그 비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연방법원은 앨라배마주 법안에 대해 인종 차별적 게리맨더로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 안이 투표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주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항소가 보류된 동안 유예를 요청했다. 앨라배마주의 변호인단은 3명의 판사가 선거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앨라배마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종을 중요한 요소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월요일(1월31일) 대법원에 앨라배마의 체류를 지지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제출했다.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주 출신의 법무장관들도 이 동의안에 참여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지난해 앨라배마주와 다른 주들에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정보를 늦게 보냈다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은 올해 선거 준비에 더 많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앨라배마 선거 마감일 4일 전, 그리고 부재자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불과 몇 달 전 234쪽 분량의 결정에서 연방 지방법원은 앨라배마 주 의회 선거구(앨라배마 주 선거구)를 자신들의 잘못 없이 새로 만든 선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면서, 지방법원은 선거 주기에 혼란을 야기했고, 빡빡한 일정에 따라 부지런히 새로운 의회 선거구를 만든 앨라배마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인종을 지도에서 우세한 특징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절하게 열린 앨라배마 주 선거권법 2조를 위반했다. 법원은 체류를 허가하고 법원이 초래한 부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연방대법관은 앨라배마주 대법관이 수요일 정오까지 보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도 3심 재판부가 전통적인 선거구 원칙 대신 인종 벤치마크를 잘못 사용했다며 체류 신청을 지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존 월(John Wahl) 주 공화당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은 예비선거 일정의 늦은 시간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며 "이 선거 주기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 경선을 방해하는 것은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과도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통과되자 입법부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3인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선거구 조정 전문가 11명을 포함한 17명의 증인 증언과 수백쪽에 달하는 보고서 및 전시물 등이 포함된 7일간의 심리 끝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3명의 재판관은 "대법원이 고려하라고 지시한 요인 등 전체 상황상 흑인 유권자는 다른 앨라배마인보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의회에 선출할 기회가 적다"고 적었다. 판사는 "적절한 해결책은 의회 선거구획정안에 흑인이 다수인 의회 선거구역을 추가로 포함하거나 흑인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추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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