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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바이든에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지지 철회 요청
기사입력: 2022-02-02 20:53: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쉬 할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NATO 가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할리 의원은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점점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공화당 내 주류 여론과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할리 의원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미국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다. 할리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지원을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을 정당화할 만큼 미국의 이익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자신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했지만 NATO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동유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인데, 이는 상원 공화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모든 NATO 지도자들은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두 구소련 공화국들의 NATO 합병을 강력히 반대했던 러시아는 그해 말 조지아를, 그리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경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NATO는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인정할 계획이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방 정책"에 제한을 두는 것을 거부했다. 할리 의원은 블링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배치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준비하고 현대화하는 미군의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중국의 지배를 축소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러한 기회 비용은 미국에게 기대되는(실제로 요구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NATO다"라고 지적했다. 할리 의원은 NATO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에게 중국의 부상으로 "붕괴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근본 장악"(basic assumptions)을 재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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