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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법안들에 연이어 서명…켐프 주지사 광폭 행보
기사입력: 2022-05-05 20:45: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내 영향력에 대한 가장 도전지로 알려지면서 조지아주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보수성향이 강한 각종 법안을 연이어 서명하는 광폭 활약을 벌이고 있다. 켐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화요일(3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SB345는 "어떤 시설에 대한 서비스나 접근, 명허, 허가 또는 다른 유형의 허가 발급, 또는 그러한 기관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와 지방정부는 "어떤 규칙, 규정, 조례, 결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어떤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어떤 시설에 대한 서비스나 접근을 제공하는 조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이 그러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어떠한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어떤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어떤 개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상황에서 백신 의무화 시행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들은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는 "우리는 항상 정부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의 다른 주들이 앞서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것에 비하면, 뒤늦은 행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켐프는 또한 화요일에 또 다른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를 다뤘는데, 몇몇 조지아주 공립 대학들에서 시행됐던 일명 "자유 발언 구역"(free speech zones) 문제를 다룬 HB1 법안이 그것이다. HB1 법안은 개방적이고 강력한 대학 마인드 형성법이라는 타이틀처럼, 모든 공립대학의 야외 지역을 자유 발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켐프는 보도자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 위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자유 중 하나"라며 "이곳 조지아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와 고등교육의 어느 곳에도 적합한 것, 즉 다른 생각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일(4일) 조지아주 고등학교 스포츠 협회(GHSA)는 주 선수들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에 맞는 체육대회에 출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HB1084에 서명한 데 이어, 조지아 고등학교 스포츠 협회는 청소년들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성별에 따라 경쟁하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학교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기로 투표했다"고 썼다. WSB-TV에 따르면 463개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GHSA는 만장일치로 2017년 세칙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세칙은 모든 고등학교 선수들이 선수의 출생증명서에 적힌 성별에 따라 경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캠프가 HB1084에 서명한 것은 지난 주 목요일(4월 28일)이었다. 이날 켐프 주지사는 교육, 비판적 인종이론, 성교육 교육, 트랜스 학생들의 참가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7개의 서로 다른 교육관련 법안들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들 중에는 △학부모의 수업 교재 접근을 보장하는 "학부모 권리장전" △비판적 인종 이론과 같은 "분열적 개념과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조지아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에서 "외설적인 자료"를 제거하는 것 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결국 "선생님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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