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대법원 주변에 대형 철제 울타리 세워져
기사입력: 2022-05-05 20:47: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폴리티코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으려는 대법관 의견서를 유출한 지 이틀 뒤인 수요일 밤, 노동자들이 연방대법원 건물 주변에 커다란 울타리를 세웠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유출된 의견서를 쓴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오늘(5일)부터 시작되는 제5 순회 항소법원 사법회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제5 순회법원의 긴습 항소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나타나길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목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제11 순회 법원 회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화요일,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소송에 대한 알리토의 의견 초안이 진짜라고 확인했는데, 초안이 작성된 시기는 2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법원의 현재 또는 최종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초안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를 기각하고, 각 주가 낙태에 관한 그들만의 법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썼다. 이번 조치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가 의견을 "혐오"라고 규탄하는 등 논란의 불똥이 정치권에도 튀었다. 워싱턴DC 경찰은 화요일 건물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시위대 전담부대를 출동시켰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군중들과 함께 목이 쉴때까지 소리를 질렀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로(Roe)를 성문화한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지만, 상원은 이미 지난 2월 말에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그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합류하면서 통과를 막은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에 하원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다음주에 낙태법을 상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친낙태 시위대는 보수성향의 대법관 자택에서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주 차원에서 낙태를 옹호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민주당이 주 의회 다수당인 주들은 이미 로(Roe)가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낙태를 성문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제어드 폴리스(Jared Polis,민주·콜로라도) 주지사는 낙태를 "기본적 권리"로 만들고 태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인하는 법에 서명했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민주·뉴욕) 주지사는 낙태 권리를 성문화하고 태어나지 않은 태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제거하는 법에 서명했다. 코네티컷 주 의회는 최근 다른 주의 친생명 법들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텍사스 주와 아이다호는 임신 6주 만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돕거나 부추기는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들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공화·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로(Roe)가 기각될 경우,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 의회 특별회기를 "즉각"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석가들은 법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견서 초안의 유출이 법원이 로(Roe)를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한 압력 캠페인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 낙태론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조차도 로(Roe)가 "불안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녀는 낙태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기 보다는, 법원이 "그 당시 거의 모든 주법을 대체한 일련의 규칙인 주제를 포괄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좌파 일각에서는 의견서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을 포장해야 한다는 '코트-패킹'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어젯밤 설치된 울타리는 당국이 대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뜻을 내비친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또한 최근 그의 아내의 정치적 행동주의 때문에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