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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리 테네시 주지사 약물 낙태 규제 법안에 서명
기사입력: 2022-05-06 20:40: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빌 리(Bill Lee,공화) 테네시 주지사는 최근 낙태약 조제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리 주지사가 목요일(5일)에 서명한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발표되면, 비록 연방정부의 규제가 현재 전국적으로 우편물 배달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의료 임상의가 현장에 물리적으로 직접 함께 있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이 최근 유출된 의견서 초안을 통해 제시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을 태세여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특시 테네시 주는 로(Roe)가 뒤집힐 경우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trigger law)을 시행하고 있는 13개 주들 중 하나다. 현재까지 19개 주에서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테네시주 법안은 우편으로 낙태약을 배달하는 것이 금지되며, 낙태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의사를 방문한 후 약을 가지러 돌아와야 한다. 자격 있는 의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약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반자는 E급 중죄와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낙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FDA의 결정에 따라 각 주들이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미첼 햄라인 법대(Mitchell Hamline School)의 로라 허머(Laura Hermer) 교수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규칙은 연방법이 상충되는 주법을 선점한다"고 말했다. 테네시의 새로 제정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아직 없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 요구는 오랫동안 미국 의학 협회를 포함한 의학 단체들에 의해 반대되어 왔으며, 그들은 이 제한이 환자들에게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식품의약국이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인 미프리스톤(mifepristone)을 승인한 이후 낙태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연구 단체인 구트마허 인스티투트(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낙태의 절반 이상이 수술이 아닌 알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CNBC는 두 가지 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미프리스톤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한다. 이틀 뒤 복용한 두 번째 약인 미소프로스트롤(misoprostol)은 자궁을 비운다. 두 약 모두 제네릭으로 이용 가능하며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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